‘의사 총파업’ 결의…경실련 “정부, 법적 조치를”

전공의‧의대생 등 집단행동…“집단이기 행태” 반발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8-04 11:54:4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당정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선 이같은 의사 총파업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당정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전공의‧의대생 등 의사‧예비의사들이 총파업 카드로 맞선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료계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진료거부 담합…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에서 “(이번 의사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하는 등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를 포함한 전공의들은 오는 7일 ‘24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이어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의대생들도 7일부터 일주일 간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각각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다”면서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보고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추진안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공의협의회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비 상승 ▲인구 감소 ▲의학 교육 등을 간과한 정부의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와 공동으로 적정 의사 수 산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3년 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의대 설립 안 역시 막대한 세금만을 쏟아부은 거대한 비효율적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뤄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던 전례를 들었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