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셉테드’ 정책 추진…여성안심귀갓길 개선

경찰청, 밤길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김동영 기자 | dykok12@segyelocal.com | 입력 2020-03-30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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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 셉테드’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경찰이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 셉테드’ 정책을 추진한다. 셉테드란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국내 셉테드 사업은 2005년 부천시가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돼 첫 환경경개선 사업이 시작됐고,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서울시 소금길 조성 사업’ 등이 연달아 추진됐다.


이번 ‘2020 셉테드’ 정책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사업 추진 ▲셉테드 법·제도 기반조성 등이 주된 내용이다.


◆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사업 추진


경찰청이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연관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19년 기준), ▲범죄 ▲쓰레기 ▲불편 ▲불안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전반에 대해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이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취약 요소별 환경개선을 실시해 범죄예방 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여성안심귀갓길 20개소는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집중 투입·개선할 방침이고,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범죄 취약지점엔 조명·비상벨·CCTV·반사경 등의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법·제도적 기반 조성 확립


셉테드 관련 조례는 대부분 지자체에 제정돼 있고, 지역의 셉테드 사업에 대한 국가가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예방에 대한 공동체 책무 ▲셉테드 진단 ▲셉테드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동안 출입통제시설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었지만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공간인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공동 출입구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정책들을 통해 전국의 셉테드 사업이 한층 정교화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 및 지차제 등과의 협업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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