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디지털금융 시대…“규제는 아날로그 수준”

유동수 의원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해야”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10-07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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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지털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위축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규제 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오프라인 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은행들은 각종 비대면 채널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영업점 밖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들의 지점 통‧폐합은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다. 

◆ “현장 상황과 규제 사이 괴리 커”


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과 규제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아날로그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문판매법’을 지목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영업장 외 장소에 소비자를 방문해 고객 권유를 통해 청약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이 소비자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영업장 외에서 권유가 이뤄지면 모두 방문판매로 간주한다는 게 유 의원 주장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의 판매, 예를 들어 화상을 이용하거나 태블릿PC의 채팅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가 있으면 모두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방문판매업자와 금융회사 임직원을 방문판매사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판매 이후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등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같은 아날로그 규제로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라 또는 금융상품 간 각각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가 직접 비대면채널을 이용해 직원 권유없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매사 투자 권유나 상품 설명이 비대면채널로 이뤄지면 적용된다. 결국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이 단순한 계좌개설에 머물거나 금융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02년 6월 이전까지는 보험을 비롯한 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 등 판매에 방문판매법이 적용 배제돼왔으나 200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당시 특별한 이유없이 유가증권 등만 방문판매법 적용제외에서 누락돼 현재 보험 판매만 법 적용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1992년 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성질상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품으로 의약품‧보험‧유가증권‧개별제조상품을 언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가증권 등은 성질상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우려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앞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됐다는 설명이다. 

되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행위를 제도화해 금융감독당국의 통제 하에 두는 게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음성적 방문판매를 제도화해 방문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감독주체를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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