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수입업체 대거 적발…“역대 최대 규모”

모두 3천톤 상당…관세청·식약처 부적합 제품 회수, 고발조치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8-27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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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수입 통관 절차도. ⓒ 관세청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관세당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한약재 불법 수입 업체 등을 적발해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본부는 2014년 10월~2018년 1월 기간 수입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와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없는 한약재 등 시가 127억 원 상당 총 2,947톤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와 임직원 등 총 6명에 대해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을 수거·검사하고,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했다.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 등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다.

 

▲여러 한약재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YTN 화면 갈무리)

이후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체수거증이란 위해물질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이 샘플 채취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또한, 이들 업체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또는 일반 한약재와 성분·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섞어 정상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일부 한약재에선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다른 한약재를 국외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 수입 한약재를 서울(경동), 경북 영천(약령),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해 11억 원 수준의 세금 포탈에 따른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수입 한약재는 오가피와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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