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자리 만드는 외국인 직접투자 더 확대해야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5-03 1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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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직접투자금액보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 직접투자 하는 금액이 세 배나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의 탄력성과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 노동의 탄력성은 해고와 채용을 쉽게 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율은 미국 21%, 싱가포르 17%, 홍콩 16%, 아일랜드 12.5% 등 평균 15% 내외다. 우리나라는 25% 수준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첫 번째 투자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직접 공장을 짓고,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생산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어 우리에겐 매우 좋은 일이다.


두 번째 투자는 간접투자로 ‘주식투자’와 ‘채권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접투자처럼 직접 공장을 짓거나 생산을 활동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 위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가 바로 간접투자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기업에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KB금융 80%, 삼성전자 56%, 그리고 포스코 50% 등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외국인의 간접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간접투자는 이익을 남긴 뒤 투자를 회수하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2008년 9월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서 보듯 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은 매우 짧은 시간에 외화를 인출해 자국으로 송환하기에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처럼 장기간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일시적이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자금인 것이다. 당연히 모든 나라는 직접투자를 선호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직접투자는 우리나라 국민을 고용하고, 생산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기에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일자리 증대 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전 세계에서 투자되는 직접투자의 약 1%만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최근 개관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의 모습.(사진=뉴시스)

전 세계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인 주식투자와 달리, 공장과 설비투자 등을 국내에 직접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세금감면, 공장입지 제공, 노사관계 지원 그리고 외국인학교 증설’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투자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법률과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파격적인 토지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2010년 7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시에 있는 LG화학의 미국연구소 콤팩트파워 전기자동차 배터리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해 감사와 칭찬을 아낌없이 표명하는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LG화학이 비록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이 직접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차세대 핵심자동차 부품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미국은 당시 LG화학 신규공장 유치를 위해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 손해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손해까지도 무상으로 보상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약 3,000억 원)을 제시해 LG화학을 유치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처럼 외국인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도 미국의 직접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GM 등이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무역과 경제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초강대국 자리를 지키는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이 전 세계 직접투자 유치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때 한국이 외국인들이 직접투자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홍보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위해 ‘정부, 국회, 기업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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