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의료원 건설 불구 의료복지 향상 여부는 의문

사회[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허태정 대전시장-사회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4-22 08:02:2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대전시청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대전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한국의 정치인들이 성공한 복지모델로 꼽는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에 위치해 있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델란드 등이 모범적인 복지국가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와 경제 및 사회구조를 감안하면 ‘과연 벤치마킹의 대상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전문가가 많다.
 
허태정 시장(이하 허태정)의 사회 관련 공약은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및 캠퍼스 운영, 공공의료 확충으로 대전시민 의료 복지 향상, 초·중·고교 무상교육 확대, 미세먼지 저감프로젝트 가동 등이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을 위한 공약은 중·장년의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설계 및 인생이모작 지원, 사회·공헌·창업·재취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차 산업혁명 대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새로운 인생과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의료·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중·장년층은 청년층과 노인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아 소위 말하는 ‘낀 세대’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로 불리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경제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세대이지만 부모봉양, 자식양육으로 인해 경제문제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

이들이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이다.

둘째, 대전시민 의료복지 향상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중증장애아동 의료·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중부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산모와 아이가 행복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이다. 

의료복지(medical welfare)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증진을 도모하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빈부격차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서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단순히 시립의료원을 설립한다고 의료복지가 향상될지 의문이다.

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단체·충남대병원 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셋째, 무상교육 확대는 대전시의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비용 무상 지원, 초·중·고교 무상급식 시행 등이다. 

무상교육은 단순히 등록금과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프로젝트는 분진흡입차량 30대 도입 및 상시 운행, 노면청소차 확대, 시민참여 미세먼지 없는 날 운영, 공공용 승용차·버스를 신차 교체 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친환경차량 활성화를 위한 전기급소충전소·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공사장 및 산업계 먼지배출량 관리 강화,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민감계층 마스크 무료보급, 키 높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제공 등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구유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종시가 단순 행정복합도시를 넘어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 종합도시로 발전하면서 대전·충남·충북과 같은 인접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편에 계속]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민진규 대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