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의 세상만사] 북 도발 감싸는 중국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1-09-24 16:13:3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나경택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유엔 안으로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까지 쏜 것이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60km로 800km를 비행했다고 한다. 종전보다 200km더 날아간 것이다. 비행 거리에 비해 고도가 낮은 것은 요격 회피 용도로 봐야 한다.

■핵 농축 시설 제가동하는 북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제가동 징후가 있다’고 했다. 7월엔 플루토늄을 만드는 영변 원자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전부 핵무기 원료다.

김정은은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 강조하며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탄두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미사일과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도 공언했다. 북 순항미사일은 처음으로 1500km를 비행했다.

지난 3월 북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2.5톤까지 늘렸다. 김정은 지시가 현실화한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전술핵,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체 등도 공언했는데 이 무기들도 결국 우리 눈앞에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술핵을 순항미사일이나 잠수함 등에 탑재하면 또 다른 현실적 위협이 된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다시 한번 흔들릴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장에서 “우리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 도발의 확실한 억제력”이라고 말했다. 폭발력이 10만톤인 북한을 1톤짜리 재래식 미사일로 어떻게 억지하나.

북핵은 한미동맹과 대북 제재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될 때 해결된다. 그럼에도 통일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북이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북이 핵 시설을 돌려도 순항미사일을 쏴도 이 정부는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감싸기부터 했다.

오히려 대북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무렵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북 순항미사일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안보실장이 주재했다. 북은 한·중 정권을 자기편으로 여길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아프간 후폭풍과 중국 문제, 코로나 등으로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김정은에겐 핵·미사일 능력을 끌어올릴 시간이다. 그러다 필요하면 관심을 끌기 위해 대형 도발을 할 것이다.

북 감싸는 중국, 먼 산 보는 한국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정지 시켰는데도 대선 직전 베이징에서 남북 이벤트를 벌일 생각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켰나, 북은 핵과 미사일을 증강하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탄으로 폭파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한국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들은 북한 주민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지경이다. 무슨 관계 개선인가!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까지 내놓고 두둔하며 든다면 중국이 스스로 북핵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던 쌍중단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병행)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며 한국은 언제든 압박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왔던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게 중국 아닌가! 여기에 더해 북한 도발까지 감싸고도는 중국은 문제에 대해 훈수할 자격이 없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