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이호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1-07-26 1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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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앞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아동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제공)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한다.


지난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통과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된다.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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