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행위 등 ‘건설현장 불법’ 뿌리 뽑는다

11월까지 집중점검 나서…중대 위법행위땐 영업정지 등 조치
최경서 | atbodo@daum.net | 입력 2019-04-15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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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시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집중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를 비롯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 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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