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자

김정태 | kmjh2001@daum.net | 입력 2018-02-27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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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은 사회구성원들의 능력과 청렴이 원천이다. 청렴은 누구보다 공직자가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간성이기에 그만큼 책무가 무겁다. 국가 경영에 관한 철학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청렴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내 법적 질서가 잡혀 있고, 흘린 땀에 비례해서 공정한 결과가 주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청렴도와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가 180개국 중 51위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해마다 요즘 시기에 전년도 CPI를 발표한다. 한국의 CPI는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 43위로 내려간 뒤 2015년까지 40위권에 머물렀고 2016년에는 52위(53점)로 대폭 하락했고 2017년 평가에서 51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을 뿐이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산출한다.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데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부패와 방산비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물론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청탁금지법·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반부패 개혁노력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자료를 보자. 글로벌 홍보기업 ‘에델 만’이 세계 주요 27개국 정부·기업·언론· 비정부 기구(NGO) 등 4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매긴 에델 만 신뢰 바로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신뢰도가 2015년 39%에서 2016년 36%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고 정부 신뢰의 경우 2015년은 45%였으나 2016년 33%로 추락해 멕시코와 공동 바닥권인 20위에 그쳤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처럼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 사례들이 바닥에 이른 신뢰수준을 확인케 하고 있다.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상시 규범이자 실천 과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고리는 한 사건이 터지면 고구마 줄기 엮듯 많은 관련자들이 드러날 정도로 공직자·재계·정치권 등이 서로 얽혀 있다. 뿌리가 깊은 것이다. 원인 분석을 통해 부패구조를 털어낼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다.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차원서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도층의 도덕능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부패문제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화재경보식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부패척결을 논의할 때 예방 교육과 적발, 처벌, 엄정성 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일반 국민은 우선적 현안으로 경제활성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꼽고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문제는 비리 범위와 그 수준에 대해서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명심할 바도 있다. 정부 행정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사정의 칼을 휘둘러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치기 십상이다. 부패와의 전쟁을 치른 정권이 과거에도 많았지만 하나같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그래서였다. 좋은 정책은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경계할 바도 있다. 부패 척결을 하되 특정 정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사정이라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 죄 있는 곳에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사정 당국은 부패 척결을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되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윤리지수를 높이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정치권과 정부, 기업은 반부패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함께 힘써야겠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청렴지수임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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