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재활용업체 적발

허가 취소·고발 조치…“무관용 원칙 따라 강력 처분”
김시훈 기자 | shkim6356@daum.net | 입력 2020-06-04 1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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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A 축산농가가 초지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현장. (사진=제주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일부 농가 및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행정처분 절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제주시청에 ‘한림읍 소재 A 농가와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불법투기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에서 가축분뇨 불법투기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가에서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할 경우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지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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