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대상 ‘주민신고제’ 17일부터 시행
이호 기자 | dlgh52@hanmail.net | 입력 2019-04-16 1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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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5일 인천 부평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 차량이 학생들의 등교길을 가로 막아 큰 불편을 겪자 ‘차량배’라는 메모지를 남긴 모습.(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17일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신고 방법은 주민이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현재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다.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유형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특히, 소화전 주변 도로 연석은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확실히 해 모르고 주차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단속도 최대 수준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신고제’는 행정예고 절차가 늦어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장 열흘가량 연기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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