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한’ 20대 국회…‘법안 발의’도 저조했다

경실련, ‘식물국회 만든’ 23명 의원 선정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3-27 1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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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일부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입법 활동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 “법안 발의는 입법 시작…‘실적 저조’ 의원,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대 국회서 법안을 가장 적게 발의한 하위 23명 의원에 대한 입법활동 실적 평가 결과, 이들의 4년 간 평균 법안발의 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60건을 발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경실련은 이들 의원실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 주목, 법안 발의 건수당 들어가는 의원실 예산을 의미하는 ‘법안 가격’을 산출해 공개했다.


결과, 의원실 별로 4년 간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 경실련이 꼽은 입법 실적 하위 23명 의원은 같은 기간 평균 13건의 법안 발의로, 1건당 2억3,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반면, 전체 295명 의원의 같은 기간 60건 법안 발의로 환산하면 법안 당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결국 저조한 입법 성적을 보인 의원 23명이 타 의원 대비 5배나 많은 국민 혈세를 사용한 셈이다. 제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혈세만 낭비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경실련 조사대상 의원의 공개된 발의 법안 건수에는 동일사안 입법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 유효한 법안의 발의 건수는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동일사안의 법안 발의 건수를 1건으로 간주해 유효발의 건수를 계산했다.


20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지역구 선심성 법안이나 단순 개정(용어, 양형기준 또는 기관명 변경 등) 등이 많아 국정이나 민생 관련 입법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하위 23명 의원 중 18명(78%)은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이라며 “임기 내 당대표와 장관을 겸직한 5인을 제외한 18명의 형편없는 입법실적은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 발의는 입법의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낮은 입법 실적은 직무유기와도 같다”면서 “법안 같지 않은 법안, 지역구 챙기기 법안에 수 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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