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

광명·시흥 포함 6곳 모두 전수조사
국토부 직원도 조사대상 포함 가능성
이효진 기자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21-03-03 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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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LH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사회적 파문이 커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그래픽팀)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는 2일 경찰청에 접수된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의혹’ 고발사건을 이관받아 3일 수사에 나섰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도시 투기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조사 주체는 국토부 외 다른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주체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다른 기관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일 LH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의 광명·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자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LH는 2일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그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12명을 확인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자 전원을 직무배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으며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앞장서서 '일벌백계'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즉각 상임위 소집과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LH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도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가 신도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든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면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국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25연속 정책 실패'로 주거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며, "그런데 '공급쇼크'라고 자화자찬한 2·4부동산 대책 이면에 공기업 직원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라니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국정을 어지럽히고 부동산 시장을 망친 장본인들이 어찌하여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나"라고 거듭 물었다.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다른 신도시에서도 사전 투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LH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이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부동산들이 전산화돼있고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상임위를 통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의 전수조사와 LH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인 김은혜 의원은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는 변창흠 장관이나 의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논평에서 "10명이 넘는 LH 전·현 직원들과 그 가족이 광명·시흥 지구의 농지 약 7,000평을 수십 억원의 대출을 끼고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한 시기가 그의 LH 사장 시절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LH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별개로 검찰에 수사를 즉각 의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정부 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밝히고 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토지몰수 및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수사 결과 범죄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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