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질’에 분통" 임차인, 건물 앞 1인 시위

"건물 수리비, 공사비용 임차인들에게 전가" 주장
최원만 기자 | cwn6868@hanmail.net | 입력 2018-09-12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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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임차인 K씨가 임대인 ‘갑질’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수원시 영통의 8층짜리 건물을 임차한 상인이 임대인의 도를 넘은 행위에 해당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로 항의하고 있다.

임차인 K씨는 지난 1월 임대인 L씨와 2년간 8층 전체(옥상 일부)를 상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분의 선납임대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옥상 일부 사용권에 대해 임대인측은 “적치된 물건을 치우라”고 요구하면서 건물 물탱크가 터져 영업장이 침수됨에 따라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모터 구입비용 및 수리비 등을 각 층 임차인들에게 제반경비로 분담시켰다는 것.

또한, 임대 면적에 포함된 8층 베란다가 불법 증축으로 영통구청으로부터 확인됐지만 임대료 감경도 없으며, 1층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가 놓기도 하고, 임대인의 대리인인 건물 관리소장은 승강기 수리 등의 자신의 업무는 뒤로 한 채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다 덜미를 잡혀 퇴사 처리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여러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관리소장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해 괴롭히고, 건물주는 교묘하게 제반경비라는 명목을 내세워 건물수리비 및 공사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상가 관리비 집행내역 공개요구를 무시하는 등 관계기관의 세무감사 및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물 5∼7층에 소재한 호텔에 구조변경, 불법개조, 소방시설 등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인지와 불안한 승강기 방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영업을 포기한 K씨는 지난 8월 말 건물주를 상대로 내용증명를 보낸 상태이며, 해당 건물 앞에서 건물주의 횡포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건물주 L씨는 “이런 경우는 겪어 본 적이 없다”며 “보일러 물탱크는 고쳐주었고, 임차인측으로부터 보상이야기는 없었으며, 옥상 자재는 치우라고 예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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