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매장에 ‘갑질’ …공정위, 홈플러스에 강력 제재

면적 일방변경·비용전가 등 위법행위…시정명령·과징금 4천500만원 부과
이효선 기자 | | 입력 2019-05-12 1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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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점 점포를 개편하며 임대 매장에 비용 전가를 하는 등 '갑질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점포 임대 매장의 면적을 마음대로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강력 제재를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변경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에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경북 구미점을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중 4개 매장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협의나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22~34% 작은 매장을 배정했다. 또한 매장 위치를 변경하며 사용된 8,733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도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는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나 임차인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과 협의 내용은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은 매장을 개편하며 임의로 매장을 이동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번 조치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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