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심 개발공약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 어렵다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오거돈 부산시장-기술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3-16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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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청 사이트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기술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로봇(Robot), 블록체인(Block Chain), 드론(Drone),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기술이 21세기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을 참조했다면 오거돈은 최소한 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오거돈은 구체적으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술에 관련된 공약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산업화와 개발독재시대에 익숙한 정치인이라 미래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신공항과 광역철도로 스마트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필자가 오거돈의 선거 공약 중에서 기술에 관련된 것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결과 활기찬 스마트시티에서 ‘Free와이파이 부산’,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강화에서 ‘빅 데이터 기반 수요대응 노선조정’, ‘공유교통 활성화’, ‘지역 주력산업의 인더스트리(Industry) 4.0추진’ 등에 불과했다.

이들 공약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기 보다는 선언적 성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Free와이파이 부산’사업은 선거기간 중에도 오거돈이 ‘와이파이 공짜 부산 만들겠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한 공약이다.

이동통신회사의 통신료가 비싸 저소득층은 ‘와이파이 난민’이 돼 통신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간파한 공약이다. 

와이파이 난민은 와이파이가 되는 구역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데이터 거지', '와이파이 셔틀', '수맥' 등 신조어를 양산했다.

2020년 2월 10일 미국 아카데미 영화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에도 와이파이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둘째, 공유교통활성화도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교통은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등이 대표적인데 한국에서는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부산시의 공유교통활성화도 현실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지역 주력 산업의 인더스트리 4.0 추진이라는 공약도 4차 산업혁명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부산시의 주력산업은 조선과 해양물류인데 이와 연계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의 투자는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넷째, 오거돈의 선거공약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소속 후보였던 이종혁은 서·북부권의 4차산업 한국형 실리콘밸리조성과 같은 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나름 고심한 흔적은 엿보인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서병수,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정의당 박주미 후보는 기술과 관련된 선거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현역 시장이었던 서병수 후보가 제시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은 기술공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김해신공항 건설, 북항 일원 통합개발 등의 개발공약이었다. 

결론적으로 오거돈의 선거공약도 산업화 시대의 ‘불도저’ 중심의 개발공약에 불과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공약은 미흡했다. 

기존의 선거공약을 철저하게 잘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의 부산시 모습은 현재와 크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선거공약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쏟아 붓고도 정작 경제구조를 혁신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보수정권과 다를 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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