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확산…민갑룡 1호 개혁 “빛좋은 개살구 되나”

몰카에 영상 유포·성폭행 미수 의혹 등…여성 불안·공포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1-05 1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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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경찰관들의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시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경찰이 각종 성범죄를 자행하면서 국민 신뢰도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1호 정책으로 ‘여성범죄 근절’을 내놓았으나, 최근 일부의 일선 경찰관들이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를 비롯해 성관계 영상 유포, 성폭행 미수 등 각종 의혹까지 받으며 조직 수장의 청사진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고 있는 경찰 성범죄에 징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타 직종에 비해 성범죄에 더욱 민감해야 할 경찰인 만큼 강한 징계는 물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경찰 성비위 최근 6년에 292건…“획기적 대책 나와야”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현직 경찰관이 서울 광진구에서 늦은 밤 20대 여성을 뒤쫓아 가다 집 앞에 다다르자 건물 안 피해자 방까지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날엔 또 다른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한 현직 경찰관은 클럽에서 만취한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파출소 한 실습생은 지하철역에서 불법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조직 내‧외부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 성범죄에 우리 사회 여성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는 모습이다. 최근 특히 지능적이고 잔혹해져가는 성범죄에 공권력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서울 광화문 소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 A(28)씨는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닌 지 5년이 넘었다. 이런 여성들의 불안을 공감해야 할 경찰이 되레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고, 여대생 B(21)씨는 “우리가 실제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경찰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성비위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경찰 성비위로 징계 받은 사례는 292건에 달했다. 연평균 53건이 넘는 경찰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셈이다.


현재 성교육 관련 부실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찰이 조직 내외부 성범죄 사안과 현실적으로 맞서려면 결국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부쩍 높아진 성의식 수준에 맞춰 경찰 조직에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임준태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성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던 경찰의 성범죄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 내부 성 비위 등 통계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의 현재 ‘수박 겉핥기 식’ 성교육 시스템만으로는 문제 개선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임 교수는 “경찰관들의 성교육 부실 문제가 상황을 악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직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만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이제 막 채용된 신입 경찰관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한 성의식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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