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8조원‧…文 “맞춤형 재난지원금 성격”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 투입…고용유지도 지원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9-10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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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집행할 긴급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 투입을 두고 “맞춤형 재난지원금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 “4차 추경, 피해 큰 업종‧계층 중점 지원”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될 방침이다. 특히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도 상당 부분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인 3조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며 "이미 10조 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통해 지원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한다"면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맞벌이부부 등을 중심으로 '아이 돌봄'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눌 것"이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추가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총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비대면 활동이 잦아진 만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 지원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국민 대다수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이는 국민을 향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취약한 이웃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한 "생존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선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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