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미중 갈등 위기 무역‧언택트로 극복”

김대종‧김동균 교수 “한국 수출 감소…RCEP‧CPTPP 가입해야”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9-28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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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왼쪽) 세종대 교수와 김동균 경기대 교수가 언택트 산업 활성화를 주장했다.(사진=세종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갈등 위기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CEP 가입 등 수출 확대 및 언택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언택트 산업 20% 성장세…정부 육성 강화해야 

28일 세종대학교에 따르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동균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대종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한국 수출액은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했으며 8월 기준으로는 10% 줄었다”며 “한국은 RCEP과 CPTPP에 가입해 무역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5,4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0%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수출액이 1,000달러 증가하면 경상수지는 평균 126달러 증가한다. 우리나라 총수출 감소로 2019년 경상수지는 7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나 악화됐다.

이어 김동균 교수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 수출과 경상수지는 줄었다”면서 “한국 수출증가는 무역흑자로 이어지므로 정부는 수출확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2019년 1,3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달러보다 15.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은 7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고 미국에는 완제품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을 줄였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해오던 중간재를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수출이 급감했다.

·중 무역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약 4,000조 원 적자를 낸 상태다. 미국에서 중국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대종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관세 2.5%를 10배 올려 일부 품목에 대해 25%를 부과한 데 대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은 당분간 현상유지 전략을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와 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RCEP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 가입해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교역규모가 약 1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은행.

2019년 기준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26%)에 이어 미국 (12%), 홍콩(7%), 일본(5%) 순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일본의 총 수출액은 7,431억 달러, 한국은 6,284억 달러로 수 년 내 한국은 일본 수출액을 능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 불거진 한일갈등으로 일본기업이 한국에 반도체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되레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스가 일본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에 새 국면이 예상된다. 

2020년 GDP 기준으로 미국 22조 달러, 중국 16조 달러, 일본 5조 달러, 한국 2조 달러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 국민이 단합한다면 GDP에서도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 위기가 한국에게는 교역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무역확대와 디지털 혁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언택트 산업은 매년 2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더욱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와 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역확대와 4차 산업혁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라며 “친기업적 정책으로 더 부강한 국가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동균 교수는 “정부가 교역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남미‧아프리카 등 무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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