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폭풍…‘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

“마스크 상시 착용…침방울 배출 활동 적어”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2-01-17 1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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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8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17일 서울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보안직원이 어르신에게 QR코드 등 출입절차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판결이 나온지 사흘 만에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해제 계획을 밝혔다. 특히 법원 판결이 ‘서울’로 한정되자 불거진 지역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해제 대상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1종이다.

다만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은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이라며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서도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일각에선 “지방에 사는 내가 장을 보려면 서울까지 가야겠네” 등 정부·법원 간 불협화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정부 결정은 이날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 4일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일부 정지 판결을 두곤 항고키로 결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번에 학원과 독서실이 제외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원칙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순에도 정부가 학습시설 이외 타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을 고수한 배경에는 높은 청소년 감염 비중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에 달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12~18세 청소년의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결정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부터 시행하고, 4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 부과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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