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는 6월까지 납부예외기간 연장

공단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경제난 감안”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2-26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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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6월까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사진=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개월 한시적 시행됐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 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감염병 확산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감염병 확산 지속…납부예외 추가 연장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한다. 

먼저 ‘납부예외제도’는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0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분에서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각각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려면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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