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 보듬으며 복지행정 시작해야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권영진 대구시장-사회·문화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4-10 17:20:1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대구 중구 동성로 등 전경. (사진=대구 중구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권영진 대구시장(이하 권영진)의 사회 공약을 살펴보자. 

첫째, 청년의 미래를 만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구형 청년보장제 도입, 청년창업·일자리 지원, 대구 인재양성 위한 산·학·연·정 컨소시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청년들이 대구시의 행정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어르신·약자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출산가정 마더박스(Mother Box)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공형 어린이집·직장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치매 대구시 책임제,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대구시민복지 플라자 건립, 시민건강놀이터 확대, 대구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푸른 어린이집·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00개 도시 숲 조성·1000만 그루 나무심기, 대수 취수원 이전, 대구시민 물복지 실현, 250만 대구시민안전보험 도입, 공공시설물 100% 내진보강, 다중이용시설 스프링쿨러 100% 설치, 스마트 폭염감시시설 확충,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심화장실·안심택배·안심귀갓길 확대, 소방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강북소방서 신설, 대구소방학교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사회 공약도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세금으로 돈을 퍼주는 복지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김광석·봉준호도 행정지원 없었지만 오히려 성공

문화 개발독재시대에는 인류 최고 지성의 산물인 문화도 행정이 불도저식으로 추진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형 건축물을 짓고, 현재는 흉물로 전락한 대형 건물 앞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앞장섰다. 

수십 년 동안 가열차게 문화정책을 펼쳤지만 정착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K-POP, K-MOVIE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언더그라운드의 작품이다.

대구가 자랑하는 김광석도 생전에 대구시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20년 2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미국 아카데미 4관왕에 등극한 봉준호 감독도 대구 출신이지만 보수정권 시절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었다.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많다. 

한국에 세계적인 예술가도 많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예술가에 대한 대우가 열악할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무늬만 예술가인 경우도 많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도 숙제다. 

권영진의 문화공약은 풍요로운 문화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대구시민 ‘문화기본권’보장, 예비·청년·중견·원로예술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대구문화예술기금 조성, 대구시립박물관·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확충, 생활체육종합타운(대구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스포츠 동호인단체 지원 및 동호인리그 확대, 반려동물테마파크·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등으로 나타났다.

공약 중에서 문화기본권이나 예술가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은 좋은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기본권은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예술가 대부분은 소득이 없어 빈곤하게 생활하는데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

다만 세금 지원을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도출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출발점이다.

대구시가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치맥페스티벌, 국제보디페인팅페스티벌 등도 소리만 요란하지 경제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여행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 대구 경북이 전통인 ‘효’와 ‘제례’에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시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경상감영·달성토성을 복원해 도심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자는 계획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외부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이 알아야 한다. 

문화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관광객에게 매력이 제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몰리는 팔공산 갓바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민진규 대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