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 발표…“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공급”

‘서울 32만가구’ 공급…투기 방지책 병행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2-04 14:30:0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정부는 향후 5년 간 전국 약 83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관련 브리핑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장이 놀랄 만한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발언 뒤 정부가 4일 세부적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 32만호 등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여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 신속성 목표…절차 간소화 방점

이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전국 대도시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하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를, 지방 포함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 수준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에 이은 것으로 이번 대책을 합치면 총 200만 가구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로 평가된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공급대책엔 세부적으로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사업 추진으로,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 방식을 통해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30만6,000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노후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 요인에도 적정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역세권 등 지역을 신속히 정비해나간다. 

특히 땅주인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 부지 확보와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적용한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조율, 공익확보 등 공공 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이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 사업·분양계획을 주도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공기업이 즉각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된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이 적용된다. 

이들 조합원에게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해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3,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 지역명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에선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선 전세대책 11만4,000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70~8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일반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30%)로 공급한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결국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건축물 1채에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한다 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되며, 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예정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예정지로 거론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