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사태 극복과정 교훈 통해 지역경제 부활 기원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권영진 대구시장-종합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4-14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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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권영진 대구시장 공약 평가결과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제시한 선거공약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호한 용어와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다. 

행정과 정치가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 마땅히 해결할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아 안타깝다. 

대구시장의 선거공약은 10점 만점에 평균 2.4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회만 4점이고 나머지 정치, 경제, 문화, 기술은 2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공약도 전시행정에 그쳐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 

권영진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공약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부동산개발 위주의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 정치인의 입장에서 쉽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주민들도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공항을 경북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대구 서부지역 개발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몇 년 동안 대구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과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주택가격이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인데 대구시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둘째, 선거공약의 대부분이 다른 정치인과 중첩되는데 공약보다는 정당이 선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의 개발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대구공항 국제화와 군사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디지털 도시 조성과 같은 공약은 이름만 바꿨지 권영진의 공약과 비슷했다.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 망령이 활개를 치면서 정책선거가 실종된 지 오래됐다. 

주민들 입장에서 정당만 보고 투표하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방정치를 유지하면 지역경제를 골병이 들고, 지역사회는 소멸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한때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국내 3위 도시였던 대구시도 예외가 아니다.

셋째, 권영진이 제시한 선거공약만으로 침체된 대구시의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민선 6기에도 권영진은 경제를 살린다며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한 공약은 많지 않다.

일자리 7080, 대기업 유치 등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드러났다. 

경제는 퍼주기식의 복지행정과 달리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매우 복잡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 

또한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꾸준하게 실천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연속성, 장기전략의 중요성, 정책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시장과 동떨어진 학자들이 세운 경제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기억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대구시장인 권영진의 7기 공약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의 대구시장 선거공약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방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흐르면서 공약 개발도 소홀히 하고 유능한 인재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위주로 정치를 펼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 사태로 6·25전쟁 이후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멀리는 임진왜란에서부터 가깝게는 4·19학생 의거까지 도망간 관군을 대신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일어선 의병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위기사태 극복과정에서 교훈을 얻어 자랑스러운 대구의 부활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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