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결정…경-노, 온도차

올해보다 1.5% 인상…역대 ‘최저’ 수준에 논란 계속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7-14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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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입장차는 여전해 보인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그동안 말 많고 탈 많던 최저임금 협상 결과 내년도 시급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외환위기‧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다. 특히 올해 경영계-노동계 입장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문재인 정부 ‘1만원 공약’ 물거품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월 기준 환산하면 월 기준 182만2,48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130원 오른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 최종 결정안은 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안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찬성 9표와 반대 7표로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번 결과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까지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의 제시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1.0%) 등이 각각 반영‧산정됐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번 결과에 반영된 가운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도 16.4%를 시작으로, 2019년도 10.9%, 2020년도 2.9%에 이어 2021년도 1.5%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에 이어 내년도 8,720원 수준이다. 


◆ 좁혀지지 않는 경-노 입장…후폭풍 예고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올해 대비 9.8% 인상된 9,430원을, 사용자위원(경영계)은 1.0% 내린 8,5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노동계는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130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4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도 시급에 대해 인상한 액수”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경남본부)도 “한마디로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최악의 결과”라며 “우리는 좀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 제기를 뛰어넘어 저항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등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왔다. 대한상의‧전경련‧경총 등 경영계는 ‘동결’을 지키지 못해 아쉬웠다는 평가 속에서도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한국노총 퇴장과 민주노총 불참 등 근로자위원 측 회의 파행이 노동계에 불리한 결정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최저임금의 최종고시 기한은 다음달 5일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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