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 규모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70%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2-01-19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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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문제는 전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은 전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전국 건설 현장 886곳에서 안전점검결과 현장 516곳(58.2%)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설치 불량에 관한 지적이 782건으로 가장 많았다. 39곳은 평균 4.8건을 지적받아 불량 현장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현장 당 평균 지적 건수 1.3건보다 4배 높다.

이번 점검 결과는 전체 건설업 사망 사고가 집중된 중소 규모 현장의 안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가뜩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가운데 부실한 안전 실태는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바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828명 중 417명(50.3%)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등 건설업 사망 사고 비중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사업장 190곳 중 건설업은 109곳(57.3%)이나 된다.

정부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사고 시 경영자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지만 정작 사망 사고 대부분이 발생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은 2년 뒤로 법 적용이 유예됐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업종별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이 71.5%,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78.6%에 달한다. 사망 사고가 빈번한 중소 규모 사업장 등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당국의 대책이 요청된다.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기존 제도나 정책이 잘못됐음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건설사고 근원이 비리와 부조리에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발주자로부터 중층하도급 협력업체에 이르는 청산돼야 할 건설산업 부조리는 산업의 ‘관행’이자 이면 질서로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건설 사고를 방지하려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 내재된 부조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

영국은 사고사망 10만인 비율이 우리나라의 20분의1 수준이다. 발주자에게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사신고 제도로 건설안전 전문가를 통해 발주자로 하여금 자신의 책무를 인지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를 내재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를 위해선 건설 안전조직부터 강화해야 한다. 실제 근로자수 대비 사고사망자수로 비교하면 건설사고 방지는 일반산업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여하튼 산업안전공단 등 당국은 사망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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