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자영업자 노조 결성…코로나 손실보상 촉구

여당 ‘코로나 3법’ 추진에 기재부 반발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1-25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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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정부의 손실보상을 적극 촉구했다. 지난 12일 음식점업 운영자모임 기자회견 장면.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노조를 결성, 거리두기 강화를 비롯한 고강도 감염병 대책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의 관련 입법 추진에 정부 관계부처의 난색이 가시화되고 있다.


◆ “정부 대책 믿고 따랐더니 돌아온 건 경제난”

25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에 따르면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하 자영업자노조)이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시 남부시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창립을 선언했다. 이들 자영업자 노조는 공공노총에 가입해 산하단체로 활동한다.

이들 노조는 “600만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며 “시민들의 생활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골목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이들은 창립 성명을 통해 “정부‧정치권이 특별법 제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가운데 이른바 ‘투잡’을 하는 사람은 40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는 약 11만 명으로 전체 4분의 1에 달할 만큼 현재 생계의 극한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자영업자 노조는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방역협력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이라며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영업자가 줄지어 있으며, 이마저도 처리비용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제약이 많은 자영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소위 투잡을 뛰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이달 말까지 또 다시 연장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감안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여유를 둘 것을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이들 자영업자는 최근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만으로는 그동안 타격을 입은 손실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노조는 “재난지원금을 연 매출 4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월매출 3,330만원으로 2~3명 고용한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얘기”라며 “(방역정책에 따른) 손실은 자영업자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게 아니며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한 데 대한 대가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정책이 아직도 70년대 머물러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자영업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화 움직임에 환영을 표했다.

이들 노조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진일보한 조치로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600만 자영업자가 정부 방역대책에 협조하면서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0조원 추산…기재부 “재원조달 불가”

한편,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입법 추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의 한계를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병덕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자영업종에는 손실 매출액의 70%를, 기타 업종에는 50~60% 수준의 보상금 지급을 각각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월 24조7,000억 원, 4개월 기준으로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 동안 모두 100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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