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경실련 “늦었지만 당연”

증선위, 14일 ‘고의성’ 확인…“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수사해야”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1-15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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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을  확인한 가운데, 경실련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년여 간 논란을 이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감리 끝에 삼성의 고의성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사안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삼바 반발에도 증선위의 이 같은 결론으로 회사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이 진행되는 한편, 이제 사안은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해왔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증선위, “삼바 회계처리기준 자의적 해석한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어 “증선위의 삼바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전날 삼바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등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삼바는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각각 진행된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약 2년여에 걸친 해당 사안은 그간 증선위에서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 등이 쟁점이 되면서 재감리까지 가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바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번 증선위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경실련은 증선위의 이번 조치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증선위에 분식회계 관련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됐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 ▲분식회계를 해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결정과정에서 증선위의 면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혼란을 초래, 결과적으로 삼바에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 “이번 금융위 결정과정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 같은 금융위의 석연치 않은 결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재용 책임론’을 더욱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며 “따라서 향후 검찰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삼바 측은 이번 증선위 결정을 정면 반박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삼바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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