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서 민낯 드러나…각종 의혹 봇물

뇌물에 성추행‧현장관리 소홀 등 불법‧비리 '천태만상'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0-11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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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각종 불법 비리 의혹으로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사진=LH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년처럼 올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각종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지탄을 받는 모양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LH 내부 불법‧비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LH의 뇌물 의혹과 관련,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 간 일부 LH 직원들이 총 5억여 원이 넘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징계 처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설계 변경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 안전은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박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8년 기간 총 75명에 달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중징계인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수사 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다.


이외에도 LH는 직원 4명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 중 3건은 성추행 건이었다.


사실 LH 내부 기강 해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LH가 자체적으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비위 관련 징계 대상자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이 같은 ‘모럴 해저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간 LH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이 총 139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LH의 건설 현장에서만 매년 평균 248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꼴로서, 사고 유형별 최다 사상자는 추락사고로 인한 404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LH는 임대주택 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비용 낭비는 물론, 심각한 공실률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6596호 중 1907호(2.2%)가 공실 상태다. 특히 2014년~2018년 8월 기간 임대주택 매입에 쓰인 돈은 무려 4조4,092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LH가 건설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도 4,564호에 달했다.


1년 이상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돼 발생한 임대료 손실만도 2013년 61억1,100만 원에서 2014년 63억9,100만 원, 2015년 78억3,100만 원, 2016년 99억6,600만 원, 2017년 93억9,4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LH의 부실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서민 주거안정책으로 내놓은 임대주택이 사실상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임대주택 수요를 감안, 다양한 공가 축소안을 내놓아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LH는 이번 국감에서 ▲LH가 건설한 아파트의 높은 하자율 ▲단기‧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채운 부실한 일자리 정책 ▲150조 원을 넘어선 높은 부채 등의 이유로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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