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방침…공인중개사 강력반발

정부 “내년 8천억 투입”…한공협 “집단행동 불사” 강경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9-23 15:25:5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정부의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방침에 공인중개사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권 침해를 호소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원스톱 비대면’ 시스템 VS “업권 침해”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전 회원 서명운동 및 릴레이 시위, 100만 가족 총궐기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박용현 협회장은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지능형 정부 전환’ 사업에 내년 약 8,000억 원을 투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는 한편,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실제 각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앞서 약 180억 원을 들여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부동산 중개 시장을 최근 코로나19 이후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이 같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 도입을 현실화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역할 일부가 사라지며 관련 업무들이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 위협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사기를 막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의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 정책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며 결국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한공협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합격인원 조정 등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며 “업권이 침해된다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