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체 연계 ‘찾아가는 사회·복지 안전’ 행정 추진

당진시, 읍·면·동 복지담당자 늘리고 마을간호사 배치 나서
홍윤표 조사위원 | sanho50@hanmail.net | 입력 2019-10-16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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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사망 등 사회안전망 누락에 대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가.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며 앞장서 다양한 시책을 시행했다. 사회·복지 안전을 위해 이처럼 노력해 왔음에도 최근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행정의 한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들 사건 모두 발생 수개월 전부터 공과금이 연체되는 등 상당기간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어느 곳도 이들의 빈곤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충남 당진시는 행정안전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주민자치형 구축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당진시청 청사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지난해 당진시는 전국 27개 시군구와 함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전담 인력 47명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앞서 읍·면·동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각 읍·면·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종합상담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공적급여 대상자가 아닌 생애 전환기·위기가구·돌봄 필요대상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앞선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정책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된 기회”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지방자치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송악읍과 당진1·2·3동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와 조직개편을 통해 방문복지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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