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까치온’…서울시-과기부 대립

법조항 해석 놓고 서로 의견차 보여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10-27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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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 무료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두고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사진=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통신사업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서울시 ‘까치온’ 강행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서울 성동‧구로‧은평‧강서‧도봉 등 5개 자치구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프로젝트 ‘S-Net’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내 공공지역에서 시가 운영 중인 자가망을 통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주요도로와 공원‧하천‧산책로‧전통시장 등 서울지역 공공 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목록 내 ‘SEOUL’만 선택하면 기존 대비 4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들 5개 자치구에 총 1,150km의 자가 통신망을 깔고 2022년까지 서울 전역 총 5,954km로 확대, 까치온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도 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 과기부 “법적대응 나설 것”

이번 서울시 발표에 과기부는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1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7조‧65조)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법 조항에 따라 지자체의 기간통신 사업은 금지되고 있으며,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 대상 통신 서비스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과기부는 통신사가 이미 구축한 유선망을 두고 서울시가 중복 투자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 협력이 필요함에도 국가적으로 중복된 자원 낭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까치온 시행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까치온 사업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요금 부과가 없는 비영리 공공서비스란 점을 강조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통신 매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지적과 관련해선 자가망을 이용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사업자망을 임차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대”라며 “이는 통신‧데이터 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민간 사업자에게만 100% 의존하는 것은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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