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자율성 침해 논란

인천 연수구 후보 의원 40분만에 타 의원으로 교체
“의원님 의중은 구태 재연”…원구성 과도개입 ‘시끌’
최성우 기자 | 280@naver.com | 입력 2020-07-10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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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의회 전경. (사진=위키백과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한 정당이 의장 후보로 A 의원을 추천한지 40분만에 B 의원으로 교체해 원 구성 개입에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연수구 갑 지역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A 의원으로 지정됐다가 의총 20분전에 B 의원으로 변경된 것은 분란의 소지가 있어 매끄럽지 못했으며, ‘이는 의원님 의중이고 의정의 연장’이라고 한 말을 들었다”면서 “연수구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모습을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 선거 과정에서 후반기 의장에 ‘A 의원을 결정해 놓고 B 의원으로 바꾸는 것’과 ‘의원님의 의중’이라는 말은 의장을 차지하기 위한 구태를 재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초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원을 지명한 것 역시 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 정당과 의원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들의 소신을 침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인천시 10개 기초의회에서 6개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은 정당의 결정이 온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연수구 주민 C(54) 씨는 “각 기초의회에는 소수지만 통합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소속돼 있다”며 “정당이 이들을 무시하고 의회 밖에서 의장단을 사전 내정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당은 구의회가 자율적으로 선출한 의장을 해당행위 운운하며 징계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민주당 중앙당이 줄 세우기 차원에서 기초의회 원 구성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악습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연수구 구의원 3명이 지역위원회에 A 의원을 하반기 의장으로 추천해 지역위원회에서 이들의 요구에 답한 것일 뿐”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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