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치공약…행정 변화 어려워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권영진 대구시장-정치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3-26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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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대구의 정치는 보수적이라 지난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정치적 보수화로 지역의 혁신 노력이 부재하고 공무원도 혁신적 사고를 하지 못해 모든 것이 정체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위기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태도 아쉬움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대규모 신자와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해 참석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 확산되는 참사를 초래했다. 

환자가 급증해 의료시설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하다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민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구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교회가 있는 과천이 속한 경기도의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해 대응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고향이 처참한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권영진의 정치공약은 시민이 주인인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 집중감사제 실시, 공약이행 시민 추진단 운영, 현장소통시장실·시민원탁회의·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확대, 시정 과련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토크 대구 운영,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대구시청 신청사 및 시민회관 건립 등이다.

정치공약을 분석해 보면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읽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공약처럼 보인다. 

시민 참여 집중감사제는 공무원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예산만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보다는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지만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보수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행동하는 보수적이며 혁신적인 사고능력이 취약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리 없다.

스마트 행정이 구현됐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정책 의지가 약하다는 반증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공약과 별개로 중요한 정치행위는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구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을 통합해 제주도와 유사한 인구 550만 규모의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면 특례시로 하며 광역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정치공약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미 인터넷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자화자찬(自畵自讚)을 늘어놓는 것이 행정 개선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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