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부산시장, ‘인권도시·노동존중 문화 달성’ 불가능한 구호 불과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오거돈 부산시장-정치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2-21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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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정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막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주민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오거돈 시장(이하 오거돈)의 선거공약 중 정치 관련 공약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다.

먼저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시민행복 중심 부산시민협의회 신설, 시민참여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 시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총괄,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민청원제도 도입, 시민의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참여정책예산자문단 운영, 시민중심의 광장과 시청사 운영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15개 사업 중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시스템 구축과 재정사업 투자심사 및 성과평가 강화라는 사업 2개를 제외하면 13개 사업이 모두 신규 사업이다. 

기존 보수정부에서는 관(官)주도의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와 참여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행복이 최우선 시정목표는 매우 좋은 미션(mission)이다.

하지만 시민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인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시민의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또한 노동을 존중하고 재정사업 투자심사 및 성과평가 강화라는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점철된 정치공약의 대부분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인권도시와 노동존중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개념조차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정치적 용어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장은 선거공약의 이행여부로 시정성과를 평가 받아야 하는데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거돈의 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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