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정책, 비현실적 내용보다 실천계획이 중요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오거돈 부산시장-사회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2-28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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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년이나 인구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사진은 취업 면접을 보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사회 부산은 대표적인 인구감소 도시로 국내 2대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해졌다. 

부산시는 매년 청년인구가 1만5,000명 가량 줄어드는 가운데 오거돈 시장(이하 오거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거돈 체제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청년이 아니더라도 인구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를 통해 사회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세부 사업의 내역과 타당성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 안심도시, 의료 안심, 안전분야 행정기관 혁신, 풍수해·지진 등 재난인프라 개선,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 등 안전 관련 세부 공약이 두드러졌다. 

의료 안심은 병·의원 의료체계에 관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과제로 어떻게 추진할지 궁금하다.

둘째, 아이와 여성의 행복을 위한 공약은 공공난임센터 설립, 생애주기별 여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 도입, 둘째 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장치 개발설치, 마을돌봄(다함께돌봄)체계구축,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담팀 구성 등이다. 

둘째 아이 차액보육료 지원과 같은 재정사업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공약에 해당된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복지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산업 확대, 청소년 공작소 설치, 학교 밖 청소년센터 설립, Math Park(부산수학문화관) 설립, 다 함께 누리는 독서복지 책두레도서관 구축 등이다. 

진학공부에 찌든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이벤트가 수학문화관이나 책두레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넷째,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은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 강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성 강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보장성 강화 등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섯째, 기타 환경 관련 공약을 보면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저 배출량 30% 저감 및 대기오염 관리체계 혁신, 안정한 청정 수돗물 공급, 물 산업 육성 및 물 순환도시 구축, 안정적인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기반 구축 등이 있다. 

부산시의 대기질도 매우 열악하고 상수원인 낙동강 오염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노동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사내하청 간접고용에 원청기업 공동사업자책임제 의무화(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없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실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준수,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부산형 생활임금제 확대추진 등의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결론적으로 사회 관련 선거공약을 평가하면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은 다양하게 나열했지만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궁금하다. 

마을돌봄체계구축도 부산처럼 삭막한 대도시에서는 구현 불가능한 대표적인 보육정책이다. 

이웃에 누가 거주하는지도 모르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도 믿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지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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