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부산시장, 경제 공약 대부분 애매한 용어…실현 가능성 ↓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오거돈 부산시장-경제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2-24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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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경제 오거돈 부산시장(이하 오거돈)의 선거공약 중 경제 관련 공약은 경제혁신도시와 스마트 도시로 전체 5가지 공약 중에서 2개가 해당된다.

 

부산시는 서울광역시에 이어 2대 도시로 오랫동안 위치를 점유했지만 경기도에 자리를 빼앗겼다. 

부산시의 대표 주력산업인 해양수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줄어들었는데, 오거돈은 경제혁신도시를 목표로 일자리를 풍성하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일자리에 관련된 공약은 신산업과 혁신성장 기반 확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생태계 활성화 등으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산업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지원 강화,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역 주력산업의 인더스트리 4.0추진, 전통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신산업과 신성장동력은 좋은 용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산업을 정하지는 못해 달성 가능성은 낮다.

둘째, 소상공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상품 납품비율 확대,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노력,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협력 추진, 부산소상공인 상가건물임대차상담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관련 공약도 과거 나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셋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 희망일자리 확충, 장·노년 행복일자리 확충,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친화형 일자리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희망일자리는 지방공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상향하고, 시민생활 친화형 일자리는 도시농업 활성화로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넷째, 부산시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및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산업실증산업단지 조성·대수심(Deep Sea) 근해어장 개발·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씨푸드밸리) 조성·해양수산과학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세부사업으로 벌이고 있다. 

연근해 어업이 어족자원 고갈·해양생태계 파괴·해안오염 등으로 황폐화돼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는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기는 하지만 단순 건설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광역도시권사업도 가덕도 신공항건설, 광역철도망 구축, 북항재개발, 원도심 재생산업, 북항 신해양산업클러스트 구축, 사회주택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버스 이용환경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스마트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신개념의 도시인데 공항을 건설하고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스마트도시와 연관성이 낮고 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단순 대중교통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프로젝트인데 선거철만 되면 좀비(zombie)처럼 다시 살아난다. 

부산시·경상남도·울산시·경상북도·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공항도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폐기된 사업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 공약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도 지역의 대표 개발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어 저의가 의심스럽다.

결론적으로 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용어로 점철돼 있어 실천의지조차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산업·신성장동력, 다양한 일자리 확충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도시농업으로 서민생활 친화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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