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 약관 개정…“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하객 50명 미만’ 집합제한시 취소 ‘위약금 40% ↓’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9-29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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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코로나19 등 대형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결혼식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적용될 정부 개정안이 나왔다. 이달 초 인천 한 웨딩홀에서 진행된 예식 장면.(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양상이 뚜렷해지며 결혼식이 임박한 예비부부들과 예식장 사이 식 연기‧취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공식적 중재안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명령 시 위약금 없이 예식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 범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여기엔 코로나19‧사스‧메르스 등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또는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을 이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토록 했다.

예식장과 예비부부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줄이는 데 합의할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내용을 바꾸는 데 이견이 생기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위험도나 정부 조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규모는 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위약금의 20%, 2단계면 40%가 각각 감면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들은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 해지 경우에도 과도한 위약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기존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총비용은 ‘연회비와 예식비를 포함해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귀책 발생 시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되지만, 소비자 귀책이라면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크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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