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하차 미확인’ 통학버스 사고 어린이집 ‘문 닫는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부정수급 관리 강화
임현지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01 1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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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작동치 않을 시 범칙금 부과가 시행된 서울 도심에서 어린이들이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하고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 정지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을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이제까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쓰는 것은 부정 사용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 원장 자격 정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차량 관련 행정처분도 더욱 강해진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불가피해진다.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도 가해진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가능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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