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화 촉구

대구 동구,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위한 포럼 열어
최영주 기자 | young0509@segyelocal.com | 입력 2019-07-18 16:02:1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화가 필요해" 홍보 포스터.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동구경협)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와의 협업과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동구경협은 2013년 창립한 이래 2017년 문화센터 개관과 혁신맘편한 도서관을 2018년에 개관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스위스 UN 컨퍼런스 우수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모범 사례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살리기 정책으로서 ‘국정정책’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힘입어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발전 방향을 도모하려 한 동구경협은 배기철 동구청장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공약에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사실상 계획만 남발되고, 2019년도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김지영(앞 왼쪽)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장이 동구사회적경제 협업과 거버넌스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주 기자)


2018년 5월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정책협약식’ 개최이후, 기본 조례안을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수정 절차를 거치면서 재작성했다. 하지만 업무를 핑계로 본회의 통과를 2019년도로 연기했고, 그 이후 계속된 집행부의 요구를 반영해 또 다시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결국 4월 9일 도근환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이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동구의회를 통해 가결됐다.

 

그러나 배기철 동구청장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요구를 해 6월11일 구 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배기철 동구청장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해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일은 명백히 시대를 역진하는 일이다” 면서 “동구청장이 주장하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미 165건의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에도 대구시·수성구·달서구 등이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구의회가 시대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옳은 길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 날 주제발표를 한 문보경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위원장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지역의 사회문제 발굴과 해법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지역 사회 안전망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부결에 대해 문 위원장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조례로 제정이 되면 관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조례 내용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행정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의 뜻을 보였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국가나 시장과 더불어 시민들이 나서 뿌리부터 변화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동구청이 조례를 무산시키고 포럼 장소로 동구의회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절차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태인가'하는 불만이 나온다.


이 번에 사회적경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동구의회 도근환 의원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도 그 성과는 많으면 20명에 그친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는 최소한 2백 명이 넘는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례 조항이 아니라 구청장과의 관계이다. 앞으로는 구청이 잘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며 “조례제정을 하고 조례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집행부가 수정을 요구해 요청을 들어줬음에도 결국에는 구청장이 거부해 의회에서 표결로 인해 부결됐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 사회적경제 조례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근한 의원이 동구청장의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설명을 하고있다.(사진=최영주 기자)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최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