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잇단 현장노동자 사망사고…“‘인력부족’ 원인”

코레일, 5년동안 25명 사망…“김용균법 이전과 달라진 것 없어”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0-24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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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역 사고 열차.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계 노동자 안전사고에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산업계 곳곳에서 근무 중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이른바 ‘김용균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모습이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만 최근 5년 간 총 25명에 달하는 사망사건이 나오는 등 철도는 물론, 산업 전반적인 현장 관리‧책임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밀양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9월 서울 금천구청역에서 광케이블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지 한 달 남짓한 시점이다.


◆ ‘관리운영 책임’ 기업 먼저 안전인식 바꿔야


지난 2017년 5월 광운대역에서, 그해 6월에는 노량진역에서 값진 목숨들이 사라져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체 공공기관 중 노동자 1만 명당 사망률(7.5%)은 물론, 재해율(3.4%)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최근 5년으로 넓혀보면, 이 기간 코레일에서 산재 처리된 사망자는 25명, 부상자는 무려 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작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사고는 비단 철도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아시아시멘트 사망사고 등등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노동계에선 이런 노동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만성적인 ‘현장인력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김용균 씨 사건에서 드러났듯 단 한 명의 동료만 곁에 있었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이번 밀양역 참사 역시 당시 7명이 수행 가능한 작업임에도 실제 현장엔 불과 5명만 투입됐고, 이마저도 1명은 현장관리는 물론 열차감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부족한 인력에 따른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선로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모두 인력 부족이 부른 참사”라며 “2017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망한 노동자 빈소를 찾아 안전중심 경영 원칙 등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사고가 재발한 건 가장 근본 원인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처럼 되풀이되는 참극을 막기 위해선 관리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안전관련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간 기업들은 산재사고 발생 시 부과된 벌금 등 손실보다 안전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핑계로 사실상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이날 부산역 기자회견에서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고 외쳤던 이들은 사람이 없어서 위험에 내몰려 일해야 하는 현장의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모른 척 했다”면서 “안전 인력 충원은 시급한 문제”라고 사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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