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망’

제주취재본부 김시훈 기자
김시훈 기자 | shkim6356@segyelocal.com | 입력 2020-08-02 15:10:2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김시훈 기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일방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현 국회에 대해 실망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수당인 여당의 ‘횡포’와 소수당인 야당의 ‘무능’으로 민주주의는 사망한 모습이다.

 

176석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른 거수기같은 모습으로 전락했으며, 110석의 소수 야당은 국회의원 개인의 보신주의로 무능함을 들어내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주권과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와 국회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정치는 대통령을 위한 여당 정치인에 의한 자신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헌법과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갈망하며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보신주의에 나서고, 정권유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대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어떤가. 단 한 가지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치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일부든, 다수든 국민들이 “살기 힘들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절규처럼 울부짖는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가.

 

이에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묻는다.

 

‘권력 해바라기’보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당부한다.

 

사실 선거 때마다 귀에 질릴 정도로 듣는 말이 바로 저것이다. “뽑아 주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만 위해 정치하겠다”고.

 

그렇지만 당선되면 그런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듯 하다. 그렇기에 선거 전·후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지 모른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사람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런 다른 생각들이 하나로 결정되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다수결 원칙’이다.

 

이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도 많지 않다. 소수 의견이 무시돼서는 안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작금의 모습은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폭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운 의회 폭거는 민주주의를 70년대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방안 등의 법안은 발의돼서도 안되고 시행은 더욱 안되는 것이다.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흔들어 놓는 반면에 헌법에도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주택으로 거주를 통제해 체제 안정을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과연 국민 어느 정도가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고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현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을 해도 오르는 물가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로또 등 복권애 당첨되기 전에는 서울·수도권에서 집 사기는 어렵다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경제적인 안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의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들었나.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의 경재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소리를 경허히 듣고, 시장은 시장경제체제 그대로 시행해 규제보다 자유경쟁 시장논리에 따르게 하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잘 살수는 없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출발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부는 부자가 되고 일부는 가난해 지는 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시장경제를 통해 잘살 수 있는 반면 의욕 없고 능력도 없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출중한 능력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과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마지막까지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번 사람들과 기업에게서 억지로 받아 모두를 공평하게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한다.

 

‘권불십년이고 화무는 십일홍이며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예쁜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며, 달도 보름달로 차면 서서히 줄어간다는 의미로, 인생에 있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교훈이다.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해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며, 인생사 모두 비어있는 공(空)으로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 처럼 누구나 똑같이 왔다가 똑같이 가는 것을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안달을 한다. 

 

당장 몇 년 전을 돌아보면 박근혜정권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대통령을 위시해 그들도 적패 이름으로 구속되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자신이 교도소에 갈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권의 사람들은 어떨까? 

 

국민들은 선한 양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느 때 그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무섭게 변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부·여당 관계자·의원 또한 이전 정권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시훈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