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 늘었지만…여전한 ‘고령운전자’ 사고

“고령인구 증가 따라 정부차원 지원·혜택 늘려야”지적
임현지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29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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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로 인해 전년 대비 10배가 넘는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지난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가 효과를 발휘해 전년 대비 10배가 넘는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전체 고령운전자 34만여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반납 자는 지난해 1,387명에서 현재 1만5,080명(지난 23일 기준)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시는 이 가운데 7,500명을 선정 완료하고 내달 초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7,5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체 신청자 중 고령자순 50%(3,750명),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50%(3,750)로 7,500명을 선정했다. 중복 신청자와 70세 미만 어르신, 자치구 자체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을 제외했다.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자인 1만5,000여 명과 교통카드를 지원받는 7,500명은 서울시 내 전체 고령운전자(33만8,000여 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3,886건에서 지난해 5,869건으로 지난 5년 간 절반 가까이 늘었다. 

늘어나는 사고 건수만큼 사상자도 증가했다. 2014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55명, 부상 5,409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63명, 부상자 8,054명으로 크게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 배부와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임 의원은 “향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역시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보다 공격적인 예산 배정과 지원책 마련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과 면허 반납 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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