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일부 100% 배상 결정…“부실 알고도 판매”

금감원 분조위, 사상 처음 ‘원금 전액 반환’ 판단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7-01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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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무려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일부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금융당국 최초 결정이 나왔다.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앞서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일부에 대해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상품이 부실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팔았다는 이유다.


이처럼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분쟁조정 결과 그대로 원만히 자율조정이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 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이전 분조위의 통상적인 배상비율은 20~50% 수준에 그쳤다. 일부긴 하지만 이번 100% 배상 결정의 배경에는 상품 판매의 ‘고의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법상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이날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관련 브리핑에서 “가입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총 11개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아직 회계법인 실사 완료 전인 2018년 11월 이전이 아닌 이후 판매분에 대해 우선 배상비율을 100% 결정했다. 지금까지 분조위 조정 최대 배상비율은 앞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80% 수준 권고였다.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건의 경우 운용‧판매사가 사전에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이 같은 부실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바꿔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결국 판매자의 ‘거짓’ 투자정보 설명 등으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가 박탈된 만큼 투자자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전액 투자금 반환 규모는 개인투자자 500명, 총 1,61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이다.


한편, 업계는 라임 사태 관련 이번 분조위 결정이 향후 사모펀드 분쟁에 있어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입장에서 전문성 결여 등 자신의 주장 입증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사모펀드 배상 문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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