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 거짓 광고…아우디·스텔란티스 과징금

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판단”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9-08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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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두 곳 수입차 판매업체가 공정당국으로부터 ‘거짓’ 광고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중 스텔란티스는 미국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해 지난 1월 출범한 글로벌 자동차그룹이다.


◆ “사후 의도적 조작 발각돼도 법령 위반”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당시 FCA)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판매한 경유차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차량이 ▲일반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한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이런 성능이 10여 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등의 잘못된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아우디 측의 ‘새로운 TDI 엔진은 ‘유로-6’(환경 기준)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는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행위로 봤다.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운행 상황에선 의도적으로 장치 성능을 저하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등 대표적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차량 판매를 위한 거짓 표시·광고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에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에 2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표시·광고 당시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 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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