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지급되는 화재 보험금에 피해자 '발동동'

화재 10건 중 6건, 한 달 지나서야 지급
임현지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08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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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 A씨는 집이 전부 불타는 바람에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으나 가입된 손해보험사에서는 6개월 뒤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가지급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어 정작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고 초기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손해보험사가 한 달이 지나서야 화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재 피해자들이 경제적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지급보험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회 정무위원회·비례대표)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체 화재보험금 건수 4만7,030건 가운데 1개월을 넘겨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59.7%(2만8,07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건수는 1만8,955건으로 40.3%로 불과했다. 과반 이상의 화재보험금이 사고 초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을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매년 4,000~5,000여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누적 규모가 1만2,240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보험사와 계약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보험금의 50%미만을 선 지급하는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의원은 "가지급보험금이 이미 화재보험 표준 약관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 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은 4,423건으로 본 보험금의 전체 지급 건수 47,030건의 9.4%에 불과했다.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더불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조차 1개월 이내에 지급된 비율은 25.1%에 불과했고, 나머지 74.9%는 1개월을 넘겨 지급됐다. 사고 초기에 필요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가지급보험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1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이 본 보험금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화재 사고의 경우 소방서와 경찰 측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니 진행 속도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모든 손해보험사가 겪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지급보험금은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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