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 당첨, 추첨 아닌 ‘가점’ 방식으로 변경”

6일 ‘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복불복’ 논란 사라질듯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6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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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6일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제 관련 기존 추첨에서 가점 방식으로 전면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제가 추첨에서 향후 가점 방식으로 전면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약 미달 시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낮은 사람에게 추첨에서 밀려 집을 내주게 되는 이른바 ‘복불복’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줍줍·복불복’ 논란 종지부?…‘후분양제’ 강화도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가운데 추첨 방식을 아예 삭제했다는 점이다.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청약신청자 수, 즉 경쟁률과 무관하게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 배정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서울 등 일부 투기과열 지구 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한 바 있다. ‘줍줍((미계약 물량을 주워담는다는 업계 은어의 일종)’ 현상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사업 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없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로 제한해 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향후에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 공정률이 기존 대비 약 15% 이상 증가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 후 신중히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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