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결국 소급적용 제외

공포 3개월 뒤 시행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7-01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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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피해상인들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서민층 피해가 이미 지난해부터 크게 발생했음에도 결국 소급적용 조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란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이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처리됐다.

손실보상법은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은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그간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한 ‘소급적용’ 사안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로 정해졌다.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번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단독 상정에 항의해 불참한 야당을 배제하고 기립방식 표결에 부쳤다. 이어 같은달 30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고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를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법안에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소급적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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