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1천5백건…“처벌법 국회 통과돼야”

4일 국회 기자회견…“암표 판매 보다 더 약한 처벌 현실”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6-04 16:39:2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일 열렸다.(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랜 기간 우리사회 여성들에 공포감을 키우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가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 “스토킹 처벌법 있었으면 창원 사건 없었을 것”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과 여성의당은 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용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1년 동안 발의만 10건이 넘었으나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3년 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만 1,500건이 훌쩍 넘는 상황”이라며 “보복이나 실제 처벌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여성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담겨야 할 구체적 이정표도 제시됐다. 


신민주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정도의 형량을 징역형이 가능한 형태로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내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된다. 이는 암표판매보다 약한 처벌 수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법, 피해 당사자의 주변인도 보호될 수 있는 법, 피해자가 고발 이후에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불이익 등의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법,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국회 차원에서 스토킹 방지 관련 의정활동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앞서 정춘숙‧남인순(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며, 법무부도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을 이르면 이달 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 참여자들은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식당 여주인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으면 없었을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40대 남성 A씨가 평소 자신이 자주 다니던 식당의 여성 사장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 나이 차는 15살 이상으로 A씨의 집착을 동반한 스토킹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동네 이웃인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 집 인근에서 B씨가 나오기 기다렸다가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장이) 고기를 구워주지 않았다”, “나를 차별하고 냉랭하게 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여성혐오 범죄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게다가 A씨는 범행 직전까지 B씨 가게를 수차례 찾아가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박까지 일삼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는 숨지기 전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끝내 화를 면치 못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